【대전=더뉴스라인】이천석 기자 =민주당의 예산 삭감, 국민을 위한 일인가?

최근 한국경제가 중국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깔린다는 말이 아울린다. 한때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던 중국이 이제는 되레 중국한테 수입하게 될 지경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 결과라고 하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대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 부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내 대기업을 악마로 규정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대만의 파운드리 TSMC에 5년 뒤처져 있고 경쟁력에서도 TSMC의 25%에 머물러있다고 한다. 삼성이 반도체 기술혁신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세계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올림픽에서도 중국이 휩쓸고 있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열린 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은 1977년부터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30년 넘게 기술 한국의 위상을 떨쳤는데 2017년 기능올림픽부터는 중국이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새로운 기록을 깬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위상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능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곧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곧 그나라의 경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세계경제를 적막강산(寂寞江山)이라 한다. 그런 가운데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원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예산과 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시켜 세입 세출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군기 잡겠다며 예산안을 감액시키고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강압적인 처사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소용돌이치고 트럼프니즘이 밀려오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와중에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발목만 잡고 있다.

스포츠나 기업도 1등이 이끌고 나간다. 최고의 기술만 살아남게 되어있다.
중국 정부는 미래차, 친환경 선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에 대하여 예산안 감액은 동해 대왕 고래 시추(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이 98% 깎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될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다가 한국경제가 타이태닉호처럼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