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3회 정례 기자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세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입니다.

 

<본문>

지난 한 달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내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3일 정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공소청과 중수청 본청)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약 3,750명*에 달합니다.

*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검찰청 619명, 경찰청 2,048명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 효과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국한해
잠깐 반색하고 말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님과 행안부, 국토부 장관님의 발언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점은
실질적･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 중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행정수도 세종완성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민주당 내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당대표께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당 사무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과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들도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집권여당의 핵심 정책의제로 격상한 것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준 덕분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 대표 등

1,000여 명이 함께한‘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범계, 장종태, 이재관, 이강일, 이연희, 전은수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고,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은

특별법 입법절차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행정수도 특별법」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범국민대책위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 관련 국비 예산은
1조 8,38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063억 원, 6.1% 증가한 규모로,
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 원이 반영되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의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 16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국가채용센터 건립에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116억 원

등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담겼습니다.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에 3억 원이 신규 반영 됐으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심의에 충실히 대응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은
적극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이로써 국토위 위원 30명 중 16명, 법안소위 위원 13명 중 12명에게

「행정수도 특별법」제정을 직접 건의하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