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대전 중구의회 ,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조례안등 주요 안건 의결

- 8일부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민생·현안사업꼼꼼히살핀다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원옥)는 9월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진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 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 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1 -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중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휴회에 들어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살피고, 한정된 재원이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다. 이어 중구의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과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이 예정돼 있다 윤원옥 의장은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구민 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의회, 이진웅 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조직은 정치적 구호 아닌 행정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야”

- 기본사회기획국’ 명칭의 정치적 중립성·실제 업무 연관성 지적

-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 증원 근거 및 채용 공정성·투명성 공개 촉구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원옥) 이진웅 의원이 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신설 예정인 ‘기본사회기획국’의 명칭을 지적했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주민 누구나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구호나 이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사회’라는 용어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노선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조직의 명칭으로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사회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배치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실제 구성은 재정·세무 관련 부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본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복지·돌봄 사무는 ‘돌봄복지국’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의 명칭과 실제 담당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편이 정말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책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 4 -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14명 증원하려 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특정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규모 증원에 앞서 기존 공무원으로 수행 하기 어려운 이유와 필요한 전문성, 14명이라는 인원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4명 각각의 채용 예정 분야와 담당 직무, 업무량 분석 및 조직 진단 결과, 향후 채용계획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거가 끝난 직후 대규모 임기제 인력을 증원할 경우 자칫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나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가 투명한 절차와 공개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조직 역시 정치적 구호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조직개편의 기준은 오직 ‘중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가’가 되어야 한다”며 기본사회기획국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4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직은 한번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고,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정치적 색채가 아닌 행정의 필요성으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을 위한 자리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