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법치주의 사망 선언,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거대한 국민 기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신성한 원칙을 조롱하며, 민주주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으로 불리는 특검 프로젝트의 실상은 비참할 정도로 파렴치하며, 사법 체계를 사적으로 유린하는 독재적 발상의 극치다.

Ⅰ. 피고인이 자기 재판의 수사관을 직접 임명하는 만행

특검 대상 총 12개 사건 중 무려 8개가 이재명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부터 허위 사실 공표, 성남FC 제3자 뇌물,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온갖 범죄 혐의의 피고인이, 바로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농단이며, 사법의 사유화를 넘어 명백한 ‘법꾸라지식 탈옥 시도’다.

Ⅱ.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검찰 수사권의 선택적 부활

민주당은 그토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며 국민의 우려를 짓밟고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와 최고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전격적으로 부여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건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오직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도 내팽개치는 이들의 파렴치한 '내로남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Ⅲ. 기존 재판을 무력화하고 '공소 취소'를 노리는 마지막 퍼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수사와 기소 과정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작 기소'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이를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의 근거로 악용하여 기존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상식인데, 법을 고치고 특검을 동원해 죄를 지우겠다는 발상은 파시스트적 폭거와 다름없다.

Ⅳ. 혈세 380억 원이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7개의 특검 중 최대 규모로, 최대 309명이 투입되어 최장 200일 동안 운영된다고 한다. 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탈옥'을 돕는 정쟁의 도구로 허비되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법의 상식이며 정의의 기본이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폭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능멸하는 이 비열한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은 명확하다. 권력의 방탄을 위한 사법 파괴를 멈추고, 멈춰 선 진실의 법정을 즉각 재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