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국가안보는 결코 정부의 정책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 양성체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될 것이다“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합동 지휘 능력은 장기간의 야전 경험과 고급 군사교육, 합동 보직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합동교육 체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군 간 균형 있는 인사와 보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다.

또한 군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타군 이해와 협력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하나의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 국군이 요구하는 지휘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이 또다시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당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없애고 하나로 합친다던 국방부는 반발이 거세자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일부 통합 교육을 하지만, 각군 사관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 수정 통합안이다.

사관학교 통합안이 이토록 누더기가 된 건 애초부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월 “그동안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가 계엄을 주도한 육사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힌 것이다. 5·16과 12·12는 육사 출신이 앞장선 게 맞지만, 12·3 계엄은 그렇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당일까지 계엄 시행을 몰랐다. 오히려 육사 출신 국가 안보실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을 반대했고, 군 출동에 실질적으로 저항한 육사 출신 장교도 많았다.

정부는 처음에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관학교 통합에 나섰다. 국방부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군 합동성을 키우기 위해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합동 전력이 최강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따로 운용 중이고, 영국·프랑스는 물론 중국도 군사학교를 분리해 놨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방 장관은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 납득이 안 되는 설명에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의 반발도 컸다. 육사의 힘을 빼고 싶은데 이를 통합 사관학교라는 대의를 걸고 해결하려다 보니 무리만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은 그 의도도,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관학교 통합은 이쯤에서 접는 게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