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공유재산 감사청구는 시 감사 결과 뒤 추진, 12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현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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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공사 안전·예산 심사 공개·공공기관 이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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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다룬 사안에 대해 대전시 자체 감사가 마무리된 뒤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에 청구할 경우 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토가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의장은 최근 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 시점을 정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사안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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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의 차로 통제와 우회 안내, 교통사고 위험을 살피고 집행부에 관리·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동오거리 인근처럼 차로가 좁은 구간에서 공사가 지연돼 정체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의 등 현장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트램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가 수소 방식과 전기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도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방식이 정리되기 전에 의회가 먼저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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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 요청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된 자료가 없어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여건 등을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취합과 심사 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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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의 연구개발 기반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누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배치해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필요하면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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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와 중앙정부의 추진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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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방제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초기 대응과 충분한 방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질문에 조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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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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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홍보비와 청년 기자의 진입 여건에 관한 질문에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언론사 내부의 인력 구조와 진입 경로는 각 언론사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취지로 답했고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이 언론의 독립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