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수출·투자·내수 모두 반도체만 쳐다봐⋯ ‘쏠림의 그늘’ 커진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심사와 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호황’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과 생산, 투자에 이어 가계 소비 반등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배당과 성과급에 기대는 형국이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경제 문제의 해결마저 반도체에 의존하는 이른바 ‘해줘 경제’의 민낯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서울대·동국대·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2002~2022년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했다(2022년 기준 약 1422만 명).

결과는 뜻밖이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경계에 있는 근로자 간 상대적 소득 격차(로그 소득 기준)는 20년 동안 약 20% 좁혀졌다. 하위 10% 경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약 65% 늘었다. 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의 중위값은 같은 기간 약 11% 증가에 그쳤다. 특히 35~54세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오랜 정체 끝에 20년 전 구매력 수준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상승 등이 소득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래가 올라온 것은 분명 성과다. 하지만 가운데의 삶은 어떤가.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올해 3분기 월평균 1554만원 매출을 올리고 34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한파에 매출과 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 규모는 세 분기 연속 불어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경영 현황을 분석해 10일 발간한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7~9월 3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36% 감소한 규모다. 평균 지출은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3641만원이었다.

평균 이익은 102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폭이 지출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8.30% 감소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554만원을 벌고 1214만원을 쓰면서 340만원이 남긴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소득이 정체되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은 커지는 현실을 ‘쥐어 짜이는(squeezed) 중산층’으로 표현했다. 미국에는 일을 해도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앨리스(ALICE)’ 계층이라는 말도 있다.

한국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가 빠듯하니 노후를 대비할 여력도 없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소득으로 분류한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52.9%지만, 저축 여력과 자산·부채, 노후 준비 등을 함께 따진 ‘진짜 중산층’은 24.6%에 그쳤다. 중산층이라는 이름과 중산층다운 생활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답은 ‘좋은 일자리’였다. 하지만 이는 출발점일 뿐이다. 소득이 늘어도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면 여유는 생기지 않는다. 중산층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진입한 뒤에도 현실은 팍팍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여기에 반도체에 먹구름이 낀다면 나라살림은 물론 가계마져 더 어려워 진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집값과 교육 문제, 노후 준비.반도체 의존도에서 신성장동력등에 얽힌 난수표를 풀어야 한다. 82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은 중산층의 삶을 바꿀 열쇠를 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