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

전과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오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

- 셀프 사면을 꿈꾸는 권력과 방탄 정치에 매달린 민주당의 민낯

Ⅰ. Crime and Repentance - 죄와 참회의 차이

“전과자?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길 가다 돌부리에 차이듯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낸 전과자, 등골 빠지게 일하며 밤낮없이 뛰었지만,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부도를 맞아 사기 전과자들, 철없던 시절 한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발을 잘못 디딘 폭력 전과까지…. 인생과 사연을 굽이굽이 훑어보면 저마다 가슴 치며 후회하는 신세타령 하나쯤은 품고 사는 법이다.

죄를 지어 전과가 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 앞에서 매 맞을 만큼 맞고 죗값을 깨끗이 치른 뒤 땀 흘려 살겠다는데, 무조건 ‘어이구, 저 전과자 놈!’ 하며 침부터 뱉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고 세상인심이 너무 팍팍하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사람이 뉘우치면 개과천선하라며 손뼉도 쳐줄 줄 알아야 사람 사는 사회 아니겠는가?

Ⅱ. Self-Absolution -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오만

하지만 진짜 웃기는 명물(名物)은 따로 있다. 제 손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바꾼 채 ‘어허, 내 죄는 내가 셀프 사면하겠노라!’라며 오히려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족속이다. 자신이 왕이나 신이라도 된 양 자기 죄를 자기 손으로 지워버리려는 그 오만함, 뻔뻔한 얼굴 두께는 가히 천하무적이다.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 대신 변명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세운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다.

Ⅲ. The Rule of Law Above All -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특히 최고 권력자를 둘러싼 사법 논란 앞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가관이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은 내팽개친 채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치마저 입맛대로 재단하려 드는가?

권력자의 자리가 죄를 씻어주는 셀프 세탁소인가? 민주당의 의석수가 사법적 면죄부라도 되는가? 법은 권력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권력을 쥐었다고 사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과거의 의혹과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선택하는 체제가 아니라 권력자 역시 법에 복종하는 체제다.

Ⅳ. Political Servitude - 정당인가, 권력자의 사병인가?

더 기막힌 것은 그 곁에서 ‘왕님이 옳다’며 손뼉 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넋 빠진 충성 경쟁자들이다. 정당이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비열한 사당(私黨)이다.

국회의 다수 의석은 국민이 맡긴 입법 권한이지 특정인의 사법적 방패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 운영보다 권력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지, 권력을 앞세운 자기변명 면죄부가 아니다. 정당의 충성 대상은 권력자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어야 한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Ⅴ. Justice Before Power - 권력보다 정의가 먼저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법 앞에 서야 하고, 권력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그 권력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정당, 그리고 이를 정의라고 포장하는 정치적 궤변에 이제 국민이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몽둥이가 아니라 투표로,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으로 저 몰염치한 정치 무대를 걷어차야 한다. 권력은 진실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며, 다수 의석은 정의를 독점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전과가 있다고 영원히 손가락질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권력을 가졌다고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회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없고, 책임 없는 권력도 있을 수 없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무너진 법치와 짓밟힌 상식의 대가는 결국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추앙하는 국민이여!

들불처럼 일어나 민주주의 깃발 아래 법치를 곧추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