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

북한의 무력 과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 시험을 공개하며 표적 구역을 축구장 18개 규모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북한이 발표한 성능인 만큼 실제 능력과 효과는 우리 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형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드론을 전시하고,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를 본뜬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와 미사일 전력에 더해 무인기와 사이버·전자기 공격 역량까지 과시하는 모습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북한의 무기만이 아니다.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파악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걱정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 공개가 이어질수록 국민은 정부의 대응 태세와 군의 준비 상태를 묻는다.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한미 정보 공유와 동맹의 상태를 둘러싼 논란도 불안을 키운다. 최근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 제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이 엇갈렸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정보 제공 총량이나 군사 대비태세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국민에게는 무엇이 제한됐고 어떤 대책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동맹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 공방으로만 다루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동맹의 균열과 같은 뜻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환을 추진한다면 우리 군의 지휘·정보·작전 능력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맹의 굳건함은 선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연합훈련과 정보 협력,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로 평가받는다.

군의 경계 태세와 지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살펴야 한다. 전방 침입이나 경계 근무 소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국민은 군이 기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휘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배경의 장성을 임명했느냐만으로 전투 역량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인사가 작전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와 군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불안을 만드는 것은 위협을 알리는 보도 자체가 아니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북한의 선전과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차분한 분석,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대비를 늦춰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하고, 한미 공조와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부족한 국산 드론·대드론 전력과 정보 역량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위협의 수준과 대비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그 이유를 외면하거나 정치적 비판으로만 치부한다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묻는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위협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군이 준비돼 있는지, 위기 때 동맹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비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