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5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브리핑

시정5기 첫 본예산안 2조 1,579억 원 - 전년 대비 3.6%(750억 원) 증가…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뒷받침 - - 행정수도․자족도시 기반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

1. 2027년 예산안 편성여건

▢ 세종 시정 5기는 행정수도 완성,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및 구조적 재정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음

❍ 최근 전 국민의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이 입법 중이며, 외교·국방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도 있었음

▢ 또한 삼성전기, ㈜아성다이소, SK증권·액티스 등과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족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2. 재정혁신 방안

▢ 행정수도와 자족기능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시가 처한 재정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음

❍ 대대적인 재정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가는 큰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임

<참고> 최근 3년간 의무ㆍ재량지출 비중(본예산, 일반+특별회계)

구 분	계		법정ㆍ의무지출		재량지출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25년	1,981,807	100	1,281,813	64.7	699,995	35.3
’26년	2,082,915	100	1,318,328	63.3	764,586	36.7
’27년	2,157,897	100	1,427,411	66.2	730,486	33.8

※ 행안부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

▢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우리시가 당면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유임

❍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였음

❍ 그 결과,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능감이 낮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 또는 유예하여, 109억 원을 절감하고,

❍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을 일시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은 복지 수요 등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하였음

(단위: 백만원)

 

⋅아빠장려금 지원	△431		⋅청년 문화예술패스	△134
⋅지역공동체 일자리	△417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20
⋅고용환경 개선사업	△198		⋅중소기업ESG경영지원	△50

※ ‘26년도 최종예산 대비

▢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도 적극 반영하였음

❍ 외부 용역 및 재정혁신 TF*를 통해 우리시 재정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에 반영함

* 재정혁신 TF: 전문가, 시민, 시의원 등 참여

❍ 재정혁신은 한 해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임기 내내 재정 진단과 피드백, 부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이어가겠음

▢ 행정서비스 효율화, 재정운용체계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음

❍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실태와 재정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음

❍ 세입 측면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체납징수 강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마련하겠음

-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 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성과평가, 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하겠음

▢ 반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민생예산은 꼭 반영하고, 기업유치·청년인재 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음

이응패스 정책방향에 대한 양해의 말씀

▢ 27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응패스’ 정책방향에 대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정부가 ’27년 모두의카드 사업계획안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고자 함

❍ 다만, 어울링 무료 이용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어 나가겠음

❍ 그동안 이응패스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아쉬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림

❍ 이응패스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두의 카드 가입 및 등록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3. 2027년 예산안 개요

▢ 우리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2조 1,579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2조 829억 원 대비 3.6%(750억 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151억 원으로 4.1%(722억 원), 특별회계가 3,428억 원으로 0.8%(29억 원) 증가하였음

❍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의 흐름 속 지방 세수여건도 다수 개선된 데 따른 것임

❍ 다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긴축재정에도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안전·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채 418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736억 원) 대비 318억 원 감소한 규모로, 채무비율도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전망임

❍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채무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음

4. 2027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 이번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기업과 청년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 지방에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복귀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178억 원으로 130억 원 증액·편성하였음

❍ 국가산단 기반시설 19억 원, 조치원산단 환경개선사업 13억 원 등을 투자해 산단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음

❍ AI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피지컬AI 홈헬스케어 실증에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 원을 반영하였고,

❍ 창업도시 공모사업 6억 원, AI전환 지원사업 2억 원도 신규 편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음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 2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주거를 지원하겠음

(단위: 백만원)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 보조금	17,756		⋅국가산업단지 조성	1,937
⋅조치원산단 환경조성	1,250		⋅피지컬AI 홈헬스케어 실증	1,000
⋅지역특화산업 육성	4,150		⋅창업도시 공모사업	640
⋅AI전환 지원사업	180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30,490
⋅청년월세 지원	2,36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1,911

둘째, 출생부터 노후까지, 필요한 복지는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 그간, 관례적으로 과소편성 했던 필수 복지수요는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반영하였음

❍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에 125억 원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하였음

▢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도 빈틈없이 지원하겠음

❍ ’27년 1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 ’27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도 반영하였음

▢ 의료·요양 통합돌봄 예산 13억 원을 반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음

(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106,689		⋅생계급여	34,390
⋅주거급여	12,530		⋅아이맞이(출산)지원금	6,072
⋅아동(기본)수당	50,544		⋅영유아보육료	56,560
⋅혼인지원금	2,003		⋅의료·요양 통합돌봄	1,338
⋅장애인활동 지원	23,79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20,37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704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응급 및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위급한 순간 더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차 교체비 23억 원, 특수구급차 2대와 음압구급차 1대 교체비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음

▢ 기후재난에 대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 및 하천·소하천 정비에 166억 원 등을 반영하였음

▢ 아울러, 2028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목표로 관련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도시 위상을 굳건히 하겠음

(단위: 백만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7,034		⋅고가사다리차 교체	2,262
⋅특수구급차·음압구급차 보강	591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9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744		⋅하천·소하천 정비	6,808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343

넷째, 행정수도에 맞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을 반영하여, 2027 한글 비엔날레, 한글문화 예술·창업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공사 및 리모델링비 44억 원, 문화예술인의 집 운영 2억 원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하겠음

▢ 집현동 지식산업센터 내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비 22억 원을 반영하여 예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성장 거점으로 삼겠음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운영비, 우리시 개최 종목 탁구· 유도 경기장 시설보강비 등 171억 원을 반영하였음

▢ 이밖에,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 원, 고복 야외수영장 재개장비 2억 원, 집현동 수영장 운영비로 8억 원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다지고,

❍ 레저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비 2억 원도 신규 편성하여 스포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음

(단위: 백만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6,000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4,430
⋅세종문화예술인의 집 운영	174		⋅CKL-기업지원센터 조성	2,200
⋅하계세계대학 조직위원회 운영	15,466		⋅하계세계대학 경기장 확보·보강	1,630
⋅북부권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	748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202
⋅집현동 수영장 운영 및 관리	816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200

다섯째, 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일원화되는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모두의 카드) 48억 원을 전액 반영하고,

❍ ‘26년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을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빠짐없이 환급하겠음

▢ 내년 개통하는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 원,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하여 광역 대중교통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음

▢ 도시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DB 교체비 9억 원, 노후 버스 45대, 어울링 500대를 교체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음

(단위: 백만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모두의카드)	4,800		⋅이응패스(’26년 정산분)	2,500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599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조치원 BRT)	1,699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용역	380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DB 교체	931
⋅특별교통수단(누리콜) 운영	5,097		⋅노후버스 교체비	12,569
⋅공영자전거 어울링 구입	500

여섯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 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여민전 발행 규모와 시민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음

❍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27억 원을 편성해 기존 저금리 대출 이자를 보전하고, 4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음

❍ 또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 3억 원,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상가 앞에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상가활성화 드롭존’ 조성에 1억 원을 반영해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겠음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에도 8억 원을 반영하였음

(단위: 백만원)

 

⋅지역화폐(여민전) 발행	7,545		⋅소상공인 이차보전	2,704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00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120
⋅상가활성화 드랍존 조성	12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97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한솔동)	200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96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농가소득 안정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수당 38억 원, 공익직접직불금 109억 원을 반영하였음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승용 800대, 화물 60대 등 총 1,471대분 51억 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일간식비 4억 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임

(단위: 백만원)

 

⋅농업인수당 지원	3,827		⋅공익직접직불금	10,857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119		⋅과일간식 지원사업	386

▢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자구 노력에 나서겠음

❍ 시청(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조정(8.5개월분)하여 재정 부담을 분담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를 보완할 계획임

❍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를 줄이고(12일 → 5일), 건강검진비 지원은 격년제로 축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연가보상비(12일→5일)	△926		⋅건강검진비(매년→격년)	△240
⋅문화향유프로그램 일시중지	△50		⋅직장동호회 지원 일시중지	△71

5. 맺음말

▢ 지금까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음

❍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쉽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음

❍ 시민 여러분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 일부를 줄이거나 국가사업으로 전환한 결정의 무게도 담겨 있음

❍ 지금 재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기반에 재투자하겠음

❍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 예산안에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수도 세종의 튼튼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팀 윤여승 사무관 (044-300-2311) 김시윤 주무관 (044-300-2313)

참고

2027년 세입‧세출(기능별)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입항목	2027년 예산안		202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57,897	100%	2,082,878	100%	75,019	3.60%
지 방 세	889,280	41.21%	846,149	40.62%	43,131	5.10%
세외수입	192,981	8.94%	197,687	9.49%	△4,706	△2.38%
지방교부세	156,487	7.25%	141,316	6.78%	15,171	10.74%
국고보조금	556,227	25.78%	486,820	23.37%	69,407	14.26%
지 방 채	41,835	1.94%	73,598	3.53%	△31,763	△43.1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1,087	14.88%	337,308	16.19%	△16,221	△4.81%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7년 예산안		202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57,897	100%	2,082,878	100%	75,019	3.60%
일반공공행정	224,772	10.42%	237,639	11.41%	△12,867	△5.42%
공공질서및안전	128,031	5.93%	124,424	5.97%	3,607	2.89%
교 육	108,964	5.05%	104,814	5.03%	4,150	3.96%
문화 및 관광	93,564	4.34%	88,058	4.23%	5,506	6.25%
환 경	189,379	8.78%	187,133	8.98%	2,246	1.20%
사회복지	669,614	31.03%	586,689	28.17%	82,925	14.13%
보 건	48,272	2.24%	40,372	1.94%	7,900	19.57%
농림해양수산	72,581	3.36%	89,679	4.31%	△17,098	△19.0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1,779	2.40%	52,066	2.50%	△287	△0.55%
교통 및 물류	141,869	6.57%	130,486	6.26%	11,383	8.72%
국토 및 지역개발	147,608	6.84%	138,059	6.63%	9,549	6.92%
과학기술	7,880	0.37%	6,758	0.32%	1,123	16.61%
예 비 비	7,027	0.33%	8,356	0.40%	△1,329	△15.90%
기 타	266,555	12.35%	288,346	13.84%	△21,791	△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