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칼럼]

대구 경북을 홀대하면서 무슨 균형발전인가, 이상규 / 경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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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박사/ 경북대 명예교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건설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안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불안전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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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균형발전은 어디에 있는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에 서로 다른 정책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단순한 정치적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마다 사업 여건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 방식과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다면 정부는 그 합리적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지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지역의 절박한 요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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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개발사업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도심에 배치된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오랜 기간 소음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도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과 종전 부지 개발이익에 의존한다면 사업은 출발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운영해 온 시설의 이전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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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면적인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의 심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면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다가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해결책마저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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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박형수 의원이 2026년 7월 23일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선투자 비용에 대한 국가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법안의 통과 여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초기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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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국비 지원과 기부대양여 방식의 개선은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일 필요가 없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사시설 이전 비용은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선투자와 국가의 단계적 비용 보전을 결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항 건설 비용과 군사시설 이전 비용을 구분하고, 종전 부지 개발계획과 민간투자 유치 방안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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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당 시절에는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야당이 된 뒤 전면 국비 지원이라는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반대로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알면서도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2024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금 조달과 사업성 확보가 왜 어려웠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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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국회의원과 지방정부는 정파적 유불리를 넘어 하나의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개정과 재정 지원, 투자 위험 분담, 사업계획 조정을 함께 추진해 정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배척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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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정치인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예산과 법률, 일관된 정책 기준,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려면 정치적 의도에 대한 공방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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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조기 착공을 위한 재원과 법률,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다. 공정과 균형발전을 말하려면 정부부터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