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복지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3일 기자회견·집회

대전시의회 북문 앞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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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현지조사와 합리적 처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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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사회복지계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현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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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의회 북문 앞에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인권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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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주최 측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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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뒤 현장의 우려가 커져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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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는 필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사례를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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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행정상 착오를 구분해 위반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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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요양원 운영자는 현행 조사·처분 방식에 대해 "일제강점기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노예제도가 건보공단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윤주성 해드림실버요양원 원장은 국회보건위원회관계자와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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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회장 윤주성 대표는 대전지부 회원기관이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0곳이며, 어르신 7,604명과 돌봄 종사자 6,622명이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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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회원 200명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고한다. ▲현지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조사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강화 ▲고의적 위법행위와 행정상 착오의 합리적 구분 및 책임에 비례하는 처분체계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전문성 보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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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르신의 인권과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두 권리가 함께 존중받을 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