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전작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당랑거철 '중2병' 정치와 안보 잔혹사

Ⅰ. 짚신 신고 장도칼 휘두르는 '풍차의 기사들'

우리 골목길에는 유독 자존심이 강한 꼬마 장군들이 많이 산다. "내 집 대문은 내가 지켜야 진짜 대장이지!"라며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참으로 늠름하고 가상하다. 들고 있는 목검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문 밖 세상은 꼬마 장군의 순수한 패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담장 너머에는 1,7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라는 거인과, 그에 맞서는 러시아(1,700기)의 불곰, 그리고 핵전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국(500기)의 용이 버티고 있다.

이 거대하고 육중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숲에서 "내 골목은 내가 지킨다!”라며 앞발을 번쩍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옛 고사 속 사마귀가 굴러오는 수레를 막아서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만용과 다를 바 없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 짚신이 더 멋지다”라며 자존심을 자랑하는 꼴이다. 이러한 감정적 명분과 허세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Ⅱ. 쥐뿔도 없이 미·중을 훈계하는 '천하무적 태평성대'

하기야 지구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배짱 두둑하고 겁 없는 인종도 찾아보기 힘들다. 핵 하나 없는 주제에 주머니에 핵을 수천 개씩 넣고 다니는 미국과 중국을 얕잡아보며 훈계하는 국민은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얼마 전 외국인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봐 여행을 취소했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은 무사태평이다. 세계 최고 강대국들을 옆 동네 헙수룩한 아저씨쯤으로 얕잡아보는, 이 기막힌 호연지기는 참으로 장하디장하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옆 동네 북한을 보라. 경제는 파탄이면서도 주머니 속에 든 핵 주먹 하나 믿고 온 동네를 향해 거들먹거린다. 세상의 이치가 이토록 냉혹한데 현실은 외면한 채 "우리도 어른이니까 전작권 내놓아라.”라며 떼를 쓰는 것은 전형적인 중2 병적 사춘기의 발작에 가깝다.

Ⅲ. 미군 철수의 끝판왕, 남베트남과 아프간의 비극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남는 것은 '지도에서의 삭제'뿐이다.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며 허세를 부리다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간 나라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라.

세계 4위권의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며 미군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이후 2년 만에 공산화됐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순식간에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 수송기에 매달려 탈출하려던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동맹의 우산을 걷어차고 빈자리를 메울 능력이 없다면, 그 대가는 국가와 국민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하고, 축구장 18개에 해당하는 약 13㏊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또한 연내 집속탄두 4종을 부대 실전 배치까지 예고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다. 발사 사실을 포착하고도 당일에는 공개하지 않았고, 다음 날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하자 "발사 전부터 동향을 추적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북한은 강철비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빈총에 삼단봉으로 맞설 것인가? 적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했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

Ⅳ. '동맹'의 우산 아래 '자주국방'의 칼을 갈아라.

그렇다고 미국만 맹목적으로 믿고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뜻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동맹은 남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기생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안보와 가치를 주고받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스스로 제 몸 하나 건사할 실력도 키우지 않은 채 남의 힘에만 의지하는 무능함은, 말로만 자존심을 외치며 준비 없이 열쇠를 빼앗으려는 허세만큼이나 위험하다.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밑바탕에 두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첨단 군사력과 실질적 억지력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축해야 한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주먹구구식 고집이나 말뿐인 자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적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냉정한 실리주의에서 시작된다.

Ⅴ. 어설픈 명분론자가 망치는 진짜 현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남의 손에 가 있는 것이 왜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안보는 중2 학생의 고집 싸움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연합 방위 능력과 작전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 앞에서 정부와 군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밤새 SNS를 통해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재명은 정작 북한의 집속탄두 도발 앞에서는 침묵하며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왜 북한의 도발에만 유독 분노를 절제하는 것인가? 안보는 대통령의 선택적 관심사가 아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때, 투명하게 알리고 탐지·판단·공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드론과 미사일의 복합 공격에 대비한 방공망과 기지 방호를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무기 개발 자금 조달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흔드는 전작권 전환의 조급증 역시 경계해야 한다. 현장 장병에게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주고 지휘부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자존심은 확실한 실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개가 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내세우는 자존심은 수레바퀴에 깔릴 사마귀의 오만이자 국가적 자해행위일 뿐이다.

적이 쏜 뒤에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하는 군대를 국민은 믿지 않는다. 안보는 뒷북이 아니라 선수(先手)다. 북한이 심상치 않은 무기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는 지금, 정부와 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적의 도발을 숨기거나 뒤늦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식별하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보여줘야 한다.

약아빠진 미국, 자국의 이익이라면 냉정한 미국 우리는 안다. 하지만 징징대며 껍데기뿐인 자존심만 내세우다가는 미군이 떠난 사이공과 카불의 비극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안보는 중2 병적 허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강력한 한미동맹, 실질적인 자주국방, 그리고 빈틈없는 군사적 대비 태세만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