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MDL 작업 초기보다 '공세적 의도' 뚜렷
정부, 9·19 복원 등 남북 긴장완화 조치
대통령 "북한, 남쪽의 북침 걱정한다“

북한이 한국군 최전방소초(GP)와 미군 전차를 모의 표적으로 삼아 무인기로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력에 기반한 안보관을 거듭 천명했다. 핵·미사일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도 주력해 전쟁 수행 능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에서는 북한이 ‘위력시위’라고 표현한 자폭 무인공격기와 전술 순항비행탄 사격, 다목적 무인기 공습, 600㎜ 다연장방사포병대대의 사격 시연 등이 진행됐다.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조물을 고려하면 지난해 북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렸던 원산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폭드론이 모의 표적인 한국군 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와 함께 스텔스 드론과 1인칭 시점(FPV) 자폭드론 등 30여종 이상의 무인기가 등장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과 무인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이 한·미 주요 전력을 겨냥한 공격 장면을 공개한 것은 무인기 정밀타격 능력을 부각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형 방사포도 함께 선보이며 정밀타격과 대량 화력을 아우르는 타격 수단의 다변화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 분야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군 현대화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인기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과학계가 총분기해 무인항공 기술과 국방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적적 결실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체감한 뒤 무인기 전력 강화와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 협조를 지원받아 당분간 무인정찰기의 첨단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고 주장하는 군사분계선(MDL) 근접 작업의 의도가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여러차례 정부에 보고됐던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군 당국은 MDL 이남 북한군 지뢰 매설 정황이 식별되기 전부터 국경선 요새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등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앞세워왔다. 군 안팎에선 대북 유화 조치를 위해 MDL 위험성을 낮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당시 정부 고위층에서 북한 MDL 근접 작업의 공세적 의도를 간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등 일부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는 MDL로부터 동부 15㎞·서부 10㎞ 구간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사단급·군단급 무인정찰기는 대북 감시의 핵심 자산이라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갔다. 합참은 지난해 9월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사이 MDL선 설정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사의 MDL선이 우리 군의 MDL선보다 밑에 있을 경우 북한군의 MDL 침범 시 대응하는 기준선도 내리라는 '경계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현장조사 등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방어적 성격과 공세적 성격이 모두 있다고 평가했는데, 정부는 방어 목적에만 무게를 뒀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김정은은 힘이 곧 평화 라고 역설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만의 일방적 군사적 완화조치는 곧 우리만의 전력약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추구하는 북한과의 대화 역시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가능 한 것임을 알기바란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28일 열렸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또 한번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번 SCM에서 이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8년) 내에,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2030년) 임기 내로 전환 시점을 못 박으려는 생각이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총족되도록 보장한다는 (기존)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시점이 아니라 조건 충족이 중요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8년 만에 열리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연례 SCM이 해를 건너뛰게 된 사실에서 엇박자가 일고 있는 동맹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농축 및 재처리 허용을 위한 후속 협의는 1년이 지나도록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