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똥별들의 침묵과 삼군 통합이라는 '웃픈' 촌극

I. 광화문에서 대전역까지, 모교 수호와 생존권의 동상이몽

사관학교를 한데 뭉쳐 놓으면 없던 '합동성'이 솟아난다는 신통방통한 아이디어가 결국 대전역 민심의 벽에 부딪혔다. 진해에서는 "해군 사관학교를 빼앗아 가지 마라" 읍소하고,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서는 "기존 부대 나가고 생도만 들어오면 장사는 누구랑 하냐"라며 아우성이다.

보내는 동네나 받는 동네나 모두 울상이니, 이쯤 되면 전국에 불만을 골고루 분배하는 훌륭한 '평등 정책'이라 불러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학교는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의 집합이 아니다. 각 군의 명예와 역사, 산과 바다와 하늘을 누비던 특유의 호흡이 서린 곳이다.

그러나 쿠데타를 방지한다는 괴상한 발상과 행정 편리 주의에 빠진 정책 당국은 지도의 구획을 나누듯 생도들의 터전을 조각내려 한다. 모교를 지키겠다는 동문의 애타는 목소리와 생존권을 부르짖는 주민들의 절박함이 대전역 광장에서 엉켜 거대한 경고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II. 장군님들의 정적과 똥별이라는 유령

이 장엄한 촌극 속에서 정작 가장 눈부신 것은 고위직을 지낸 일부 군 원로들의 '침묵'이다. 국가와 군의 혜택을 온몸으로 누리며 뼛속까지 '군인정신'을 외치던 이들이, 정작 모교의 존립이 걸린 불길 앞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후배들과 주민들이 외롭게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어깨 위에 빛나던 별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현역의 정치적 중립이야 백번 이해한다 쳐도, 계급장 내려놓은 원로들마저 소신 발언 하나 못 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항간에서 '똥별'이라는 거친 비난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별은 지휘권의 상징이자 책임의 무게다. 지켜야 할 가치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신중함이라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명예를 허무는 무기력한 자백일 뿐이다.

III. '육사 엿 먹이기'라는 수렁과 땜질식 절충안

해군·공사의 비행과 항해 훈련 문제로 통합이 막히자, 이제는 "그럼 육사만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는 기괴한 땜질식 절충안이 솔솔 나온다. 애당초 세 사관학교를 모아야 합동성이 올라간다고 강변하던 그 서슬 퍼런 명분은 다 어디로 갔는가? 목적은 사라지고 '이전'이라는 수단만 남은 꼴이다.

합동성이란 작전 목표 아래 각 군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지혜이지, 한 지붕 아래 모여 합숙한다고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의 전문성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육사 이전만 끝까지 관철하려 든다면, 이는 군 교육 개혁이 아니라 특정 학교를 향한 '정치적 골탕 먹이기'라는 의심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은 채 오기와 독선만 남은 정책의 초상이다.

IV. 외국의 혁신은 '공간 통합'이 아니라 '미래 영역 확장'에 있다.

진정한 군 교육의 혁신을 눈여겨보려면 대한민국이 아닌 대외적 사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오늘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주, 사이버, 그리고 무인 드론 및 자율주행 전장 환경을 책임질 전문 인재 양성 기지를 새롭게 확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독립 군종인 우주군을 뒷받침할 '우주 사관학교(Space Academy)' 창설 추진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첨단 미래 전장에 특화된 전문 사관 교육 체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말살하며 기존 학교들을 억지로 한데 쑤셔 박는 한국의 '졸속 통폐합'과는 정반대로, 글로벌 군사 강국들은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특화하는 '부가가치 창출형'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V. 장관도, 총장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결단

이 거대한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위원장, 3군 참모총장 등 내로라하는 고위 군 관계자들의 입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높은 계급장과 장관 직함을 달고 있은들,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느라 납작 엎드린 이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이 꼬인 난제를 풀 열쇠나 배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 헛된 통폐합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 즉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정책을 즉시 '취소 결심'하든가, 아니면 국정 난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군 교육의 전문성과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한갓 정치적 이익과 바꾼 죄는 묵직하다. 껍데기뿐인 통합 명분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판을 거두지 않는다면, 대전역에서 시작된 민심의 분노는 조만간 국정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고 들불이 되어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