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건 종북, 너무 한심…경천동지할 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 발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핵 보유를 언급하며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라고 했다.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김정은은 핵을 쓰지 않거나 선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했다”“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이대통령,‘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도피”

북한 김정은은 지난 9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 유사시 핵 공격으로 우리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협박이다. 2023년 헌법을 개정해 핵 보유를 명시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핵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량하고 있다. 기존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과 잠수함발사미사일, 드론 등을 섞어 쏘면 한미 연합군도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 중 몇 발만 한국에 떨어져도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

김정은이 “가장 적대적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북한군 핵 운용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등을 최전방에 전개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에선 한국군이 우위라는 사실은 김정은도 잘 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대응할지 어떻게 자신 있게 점칠 수 있나. 김정은 자신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함부로 핵을 쓸 리는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어떤 돌발적 결정이 내려질지 누가 장담하나.

“현실과 괴리된 애북(愛北)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5배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했다. 이는 핵을 뺀 평가다. 북핵 하나만으로도 우리 군사력 전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이 핵이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한미 동맹을 보면 미국의 ‘핵 우산’이 제때 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이 ‘설마’ 핵을 쓰겠느냐, ‘설마’ 우리를 선제 공격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며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 없다고 했다.본인이 책임 진다고 하면서 대북자금을 지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하다가 핵실험을 하자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이래 전 세계 군사안보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요소가 되었다.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하고, 최선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하에서 국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 의도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상대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