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미 정보 갈등 반년 넘게 지속
대북정책 놓고 외교안보 엇박자,갈수록 떠러지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지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35.5%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는 아니지만, 지난달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잠시 주춤했던 하락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조사기관(리얼미터)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한미간 동맹균열,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을 악재로 꼽았다. 삼권분립과 국가안보, 내 집 마련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이 흔들리니 어느 국민이 선뜻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없이 국감 칼날을 휘두르더니 정작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인사가 공공기관장에 앉게 된 의혹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이율배반이 국민에게 비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우리 국군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DMZ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말해 북한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유사한 실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 파열음이 익명의 당국자는 물론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연일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외교정책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싶다.

정부가 8일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정 장관의 국회 답변을 발뺌의 구실로 삼은 셈이다.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대북 정보 협력에서 배제하는 등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지뢰가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평균 20m를 침범해 ‘지뢰 지대’ 여러 곳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우리 장병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정부 발표와 딴소리를 했다.

정부 안에서조차 ‘원 보이스’가 나오지 못하면 북한의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이 대북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이 주장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정 장관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올해 초 미국이 한미 연합 비밀 누설로 문제 삼은 ‘구성 핵시설’ 발언을 한 것도 정 장관이다.

이 때문에 반년 넘게 미국의 북핵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상황을 물밑에서 풀어야 할 기관이 국정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8일 정보와 방첩 분야를 콕 집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정원은 미국이 6월 대북 사이버 협력 회의에서 국정원을 배제한 것이 ‘이미 지난 일’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그 불신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과의 정보 협력을 거부한 미국의 조치는 가뜩이나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과 맞물린 누적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올해 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비밀 누설’ 논란이 일면서 미국 측이 취한 양국 간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정원이 그 조사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점을 두고도 미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상황이다. 여기에 미 정부 차원에서 외교 당국까지 가세한 셈이다.

특히 미국 측이 국정원을 콕 집어 불만을 노골화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미국 정부가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 측은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한미 간 정보협력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그것도 조용하고 은밀해야 할 ‘정보 동맹’의 불신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이처럼.백악관이 외국 정보 기관의 스파이 활동과 정보 유출을 파악하고 막는 방첩 분야까지 지목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국정원의 중국 관련 활동에서 보안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한미 간엔 뭐 하나 풀리는 건 없고 현안만 쌓여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우리의 대미 투자처 1호가 발표됐으나 후속 사업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핵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 등 안보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겉돌고 있다. 이처럼 현안 조율이 난항을 겪을 때 물밑에서 동맹 간 이해를 도와야 할 국정원이 정작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지만 진정한 동맹은 최상급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여야 한다.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비밀을 나누지 못하는 동맹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북 정책은 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여론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책임 회피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남남 갈등만 더 커질 뿐이다. 미국이 국정원을 믿지 못한 채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역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안보는 물론 투자와 교역까지 현안이 산적한 지금 한미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며 더 큰 균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