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완벽한 범죄 없는 국가가 존재한 적이 있을까?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범죄 문제와 씨름해왔고, 그 해결 방식은 때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호주의 기원, 즉 영국의 죄수 후송이다.

# 영국, 과밀한 감옥의 해법을 찾다

18세기 말, 영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빈곤과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 독립 혁명이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했다. 기존에 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던 식민지 미국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제국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계산이 결합하면서, 그들은 광활하고 미개척지였던 남반구의 대륙, 호주를 새로운 유배지로 선택했다.

# '죄수들이 건설한 땅'의 이면

1788년,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제1함대가 호주 동부 해안(현재의 시드니)에 도착하면서 영국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후송된 죄수들은 단순히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그들은 도로를 닦고, 농장을 일구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시의 기초를 다졌다. 호주의 초기 근대화는 이들 강제 이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승자와 주류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지 않는다. 호주는 영국인들이 도착하기 전, 결코 '처음부터 만들어진 빈 땅'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6만 년 이상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를 이루며 살아온 원주민들이 존재했다.

영국의 정착은 곧 원주민들에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토지와 자원은 강탈당했고,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온 질병은 치명적이었다. 폭력적인 충돌과 강제 이주가 뒤따르며 원주민 사회는 파괴되었다.

#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누구의 땅도 아닌)'의 허구

영국은 호주 대륙을 법적으로 '테라 눌리우스'로 간주했다. 원주민이 주거권이나 소유권을 가진 사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유럽 중심적인 법적 논리는 원주민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명분이 되었다.

죄수들의 노동력으로 건설된 호주의 화려한 도시들 이면에는 원주민의 역사와 인권이 짓밟힌 아픈 과거가 자리 잡고 있다.

이후 호주는 자유 이민의 물결, 양모 산업의 번창, 금광 개발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01년, 이들 식민지가 통합되어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탄생했다. 죄수들의 유배지에서 시작한 나라가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독립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 돌아온 역사의 메아리: 영국 교도소의 현주소

최근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묘한 데자뷔(기시감)를 불러일으킨다. 영국의 교도소가 다시금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형기를 채우지도 않은 범죄자들이 대거 조기 석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230여 년 전, 감옥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던 영국의 역사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대 영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죄수를 해외로 추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사회적 수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범죄 없는 국가는 이상일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

죄수 후송이라는 영국 제국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호주의 근대사는 한편으로는 개척과 발전의 서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에 대한 착취와 배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시작의 땅이었던 영국이 다시 범죄자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발전 과정이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어두운 과거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범죄 없는 국가는 없다'라는 말은 위로가 아닌,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고민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로 남는다. 왠지 입맛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