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청년 10만명 일경험, 공공일자리 준다지만
일회성 정책, 고용난 구조적 해법으론 부족

청념 취업난이 2019년 36만명에서 2020년 44만8000명으로 1년새 8만명 이상 늘었다.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2023년부터 4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올 1·4분기에는 45만2000명으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 또는 그냥 쉬고 있는 20~30대 청년 인구는 171만명에 이른다.

그중 20대 실업자는 26만명, 30대는 19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거나 지난 1주일간 일이 없었던 경우다.

특히,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데 일할 의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대가 207만명, 30대가 115만명으로 집계됐다.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업학원과 훈련기관 등을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는 38만명, 30대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24만 명 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재정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자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 원에서 내년에 43조 원으로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부처별로 산재한 55개 정책 과제에 여전히 채용장려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점은 문제다.

정부는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중 약 72%가 출산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 18세 이전의 현금성 지원이다. 기업에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최대 18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일자리 보조금은 교육 훈련과 채용을 연계하는 유인책이지만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3분의 2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드는 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가 육성으로 채운다. 그러나 세금 체납 관리와 같은 공공 일자리로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원하는 업무 경험을 쌓는 데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고용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걸로 ‘쉬었음’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28만5000개)는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나왔다고 한다. AI로 대체되지 않거나 AI가 새로 만들 유망 업종에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사업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채용도, 해고도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좁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 노조의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키우는 정년 연장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까지도 청년 취업 문을 더 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이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 백수’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춰 제조·건설, IT, 서비스, 콘텐츠 등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중장기 안목에서 국가 주도의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더 많은 혜택을 줘 양질의 일자리가 더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청년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많은 일자리가 되고 있는 K콘텐츠와 관광·문화 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 투자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을러,청년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 주려면 세대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한 노동법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4일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주재했다. 출생부터 교육·구직·혼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대통령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공개한 8월 통합 여론조사 결과 18~29세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30대는 36%에 그쳐 전체 평균(44%)에 한참 못 미쳤다. 정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젊은 여성들의 지지율이다. 든든한 지지층이라 생각했던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2030 남성들의 보수화만 탓했던 진보 진영의 분석은 흔들리고 있다.

2030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그럼에도 젊은층에서 이재명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명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국민을 표방한 대의가 결국은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젊은이들에게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겨졌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치명타가 됐다. 현 정부에서 젊은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의외로 보완수사권 문제다. 대다수 시민단체와 범죄 피해자들이 존속을 외치는데도 폐지를 강행하는 모습은 여권이 정치 검사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도 실종 사건 암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가 더 넓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여권 일각에서는 향후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소환될 것이라며 자칫 이 문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최근,개각 인사후보들의 비공정성 행태는 청년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이대통령은 숙고할 문제이다.

허울 좋은 말이나 명분은 젊은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수단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반감이 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