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 (주)GMY Corporation 대표

민심 역주행 깜짝 개각의 검은 속내

- 성동격서, 논란을 틈타 법무부 장관이라는 칼을 줍다.

I. 뻐꾸기 탁란의 연금술, 준연동형이라는 희대의 마술쇼

정치판에 희대의 연금술사가 등장했다. 금을 만드는 대신 '무임승차 티켓'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연금술이다. 이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겉으로는 '다양한 민의의 수용'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걸었으나, 알맹이는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이 빚어낸 찰떡궁합의 거래 극이었다.

남에 둥지에 슬그머니 알을 낳고 유유히 사라지는 뻐꾸기처럼, 독자적인 표심 검증은 건너뛴 채 거대 야당의 둥지 속에서 의원 배지라는 결실이 자라났다. 위장 제명이라는 연출까지 더해지며 헌정사는 희극과 비극이 기묘하게 섞인 잔혹극으로 변모했다.

II. 기본소득당 1%의 기적, 세금으로 누리는 무한 리필 뷔페

국민 지지율 1% 남짓의 소형 정당이 매년 십수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스스로 힘으로 밥상을 차릴 생각은 없으나,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기술만큼은 천하제일이다.

의원직이라는 메인 음식을 챙기고도 장관직이라는 디저트까지 탐내는 식탐에 국민의 혈세는 그저 무한 리필 뷔페의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정직한 노력 대신 둥지를 잘 갈아타라"라는 황당한 출세의 법칙을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다.

III. 젠더 극단주의의 깃발, 상식의 울타리를 넘다.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상식의 울타리를 허물고, 이념적 색채가 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을 부르짖는 모습은 참으로 당당하다. 소수자 보호라는 고상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정작 보편적 다수가 느낄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은 안중에도 없다.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해 온 거대 다수의 상식은 한순간에 계도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연료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

IV. 성동격서 수법, 논란을 틈타 칼을 줍다

그러나 이 화려한 소란 극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딴 곳에 있다. 극단적 인사를 전면에 세워 온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안, 뒤편에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치밀한 작전이 진행 중이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라는 성동격서의 오랜 지혜가 범죄 방어막 형성에 재발견된 것이다. 용혜인이라는 화려한 미끼를 던져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든 사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핵심 요직에는 자신의 재판 기록을 지워줄 실력자를 배치한다.

V. 가려진 진짜 무대, 재판 재개만이 종극(終極)할 유일한 길

무대 위 배우들이 펼치는 어설픈 기만극에 속아 넘어가기에 국민의 눈은 너무나 매섭다. 사법적 책임을 지워버리기 위해 국정을 무대로 삼고 국민을 관객으로 동원하는 이 위험천만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현란한 연출과 조명 뒤에 숨겨진 본질은 단 하나, 법 앞의 평등이다. 멈춰 세운 재판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리는 것만이, 이 황당한 풍자극을 끝내고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