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첫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8.9%, 부정 57.9%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은 3.2%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전국 정례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취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특히 부정 평가는 30대에서 65.8%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 65.3%, 부정 31.3%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33.5%, 부정 64.5%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PK)은 긍정 34.2%, 부정 62.4%, 서울은 긍정 34.9%, 부정 61.9%, 대구·경북(TK)은 긍정 35.7%, 부정 61.2%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긍정 38.5%, 부정 58.1%, 강원·제주는 긍정 38.5%, 부정 58.8%로 집계됐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원인” vs “부동산·주식에 중도층 이반” 엇갈려

“핵심 지지층 이탈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세와 주가 하락,검찰보완수사권을 꼽을 수있다.특히 수도권 집값 급등과 세제 개편안, 불안정한 증시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볼 수있다.

또한 이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실패와 통치 방식은 위기를 키운 구조적 요인이었다. 집권 세력의 전략에서 비롯된 ‘내재적 위기’라는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고환율’(13%), ‘검찰 권한 축소’(5%), ’도덕성·재판회피’(4%) 등의 순서로 꼽은 데서도 드러난다.

이번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 800조 편성을 하며 내세운 이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도박과 같은 발언이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이 8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헌 관련 글도 여권 지지층에서 논쟁을 불렀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고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도입하는 기존 개헌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다. 개헌에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관통해온 키워드는 ‘속도전’이다. 여권에서는 8월 17일 새 당대표 취임을 계기로 대통령이 다시 국정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실제 승부수도 이 시점에 나올 인사와 정책 노선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당대표의 ‘100일 안 민주당 환골탈태’ 선언에 맞춰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모진·내각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와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뉴이재명’ 인사의 기용설도 나온다. 관건은 교체 폭과 새 인사의 면면이 정책 전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특히 국방,통일부장관,외교장관,대통령실 정책실장등은 우선 개각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법무장관 후임으로 이재명대통령 대장동 변호사 출신 박균택의원이 거론되는 것은 제2의 조국 사태를 유발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치 경신한 국정지지율, 불안해소·신뢰회복 특단대책을

물론 국정 지지율 하락을 이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정책과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제기하는 이들을 섣불리 ‘반개혁’으로 몰아세워 입을 닫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도 변화에 대해 국민이 우려한다면 치밀한 보완과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먼저다.

이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한 ‘신뢰 위기’를 돌파할 과감한 조처도 필요하다. 여당 의원들의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로 돌출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이슈,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촉발된 ‘연임 개헌’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각종 음모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 모든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 동력 회복의 출발은 ‘신뢰의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