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같은 야당, 윤용근 의원의 불 같은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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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야당은 권력을 감시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이 잘하는 일에는 협력하되,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국민을 대신해 따지고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야당이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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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는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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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었다. 실제 당시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재판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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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던진 한마디는 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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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만 볼 말은 아니다. 그가 제기한 본질적인 질문은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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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론하고,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규정까지 제시하며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를 물었다.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 진행 여부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영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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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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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무거운 질문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정지시키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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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지 않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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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가 보내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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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도 정치권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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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3%로 양당 격차가 6.6%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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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65.3%로 우세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긍정 33.5%로 부정 평가가 64.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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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하나가 민심 전체를 대변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해당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은 정부·여당이 새겨들을 만한 정치적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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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권 개편, 노란봉투법, 사관학교 체제 개편 논의, 재판소원제와 사법제도 개편, 부동산 세제·규제 등 굵직한 현안마다 찬반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치권이 얼마나 세심하게 듣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정책은 밀어붙이는 힘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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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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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충분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7.3%로 민주당에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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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스스로 물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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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책만 기다리는 정당은 강한 야당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자료와 논리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라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사법부든 당당하게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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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목소리 크기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사실관계와 법률, 정책적 대안을 갖춘 비판이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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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의 이번 질의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당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질문하는 용기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봉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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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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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일정 기간 권한을 맡긴 선출직 공직자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국민 위에 군림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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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커질수록 견제도 강해져야 한다. 정부가 폭주한다면 국회가 막아야 하고, 국회가 법의 한계를 넘는다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법부 역시 법과 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국민과 언론, 국회가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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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은 싸움만 잘하는 야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협력해야 할 때 협력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야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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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이 던진 “이재명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는 말은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된다.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그 원칙이 흔들릴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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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권력 앞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정치인은 귀하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몇 사람의 ‘불 같은 화살’이 아니다. 당 전체가 헌법과 법률, 사실과 대안을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도 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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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절제될 때 국민이 주인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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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2026년 8월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 무선전화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