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사관학교 폐교, 안보를 걸고 실험할 일이 아니다.

- 합동성은 통합이 아닌, 전문성 위에서 완성된다.

Ⅰ. 개혁의 이름으로 군의 근간과 본연의 가치를 흔들지 말라.

오늘날 현대전이 육해공군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하나로 결합하는 ‘합동전’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이 개혁의 이면에는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사조직 견제, 혹은 이른바 ‘쿠데타 방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무력화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사관학교는 정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킬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군의 핵심 교육기관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장교 양성체계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Ⅱ. 세계 군사 강국들이 사관학교를 분리·운영하는 안보 철학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각국의 안보 환경과 군사 체계의 차이를 외면한 비교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상비군 규모가 작고 위협 수준이 낮은 국가, 혹은 패전 후 정치적 목적으로 일원화된 통제를 구축한 일본의 방위대학교는 한반도의 안보 여건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세계 최고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육사·해사·공사를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 군의 정체성을 기른다. 대규모 상비군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한반도에서는 미국처럼 독립된 전문성을 먼저 구축한 뒤, 임관 후 합동 참모대학과 국방 교육체계를 통해 합동성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분리·전문화 모델이 유일한 답이다.

Ⅲ. 육해공의 전문성을 ‘평준화’하는 졸속과 즉흥성의 참사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함정 운용과 항해, 공군의 항공작전과 영공 방위는 서로 다른 고유의 전문 영역이다. 이를 4년간 혹독하게 교육하며 군사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다.

준비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통합은 각 군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결여시켜 ‘어느 분야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하는 비전문가’만 양성하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다. 건물과 연병장을 합치는 외형적 통합을 군사 혁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Ⅳ. 진짜 개혁은 ‘통합’이 아니라 ‘연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관학교를 무리하게 하나로 묶는 일이 아니다. 각 군의 독자적인 전문 교육은 유지하되, 생도 시절 공동 교육과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임관 이후 인사·교육·지휘 체계를 통해 합동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분리된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합동성이 완성된다.

Ⅴ.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을 당장 중단하라.

개혁은 부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안보를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통합 실험이 아니라, 육해공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그 위에 합동성을 세우는 확고한 국방 철학이다.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합동성이 아니다. 전문성을 세우고 연결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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