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국정,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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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까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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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국방은 군사 전문가에게, 사법제도는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히 의견을 듣고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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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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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 형사사법체계와 자본시장, 군 장교 양성체계는 한 번 잘못 손대면 국민이 오랫동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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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상품은 높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으로 투자자 보호 논란을 낳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 역시 군의 전통과 전문성, 미래전 대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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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적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정은 실험장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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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중요한 정책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검토하고, 더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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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레버리지 ETF, 3군 사관학교 통합.

국민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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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순서는 어디인가.”

정책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