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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빈총 들고 최전방 경계근무, 이래도 대한민국 군대인가

​국군통수권자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최전방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적의 도발이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며, 단 1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그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실탄이 없는 빈 탄창을 장착한 채 경계근무를 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인은 국가의 명령을 믿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가 군인에게 최소한의 생존 수단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드러난 또 다른 사례다.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중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작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 계획은 사전에 통보됐지만,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보고 체계와 지휘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안보는 실험이 아니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빈총 근무 논란이 제기되고, 연합훈련에서는 보고 누락과 상황 판단

혼선이 발생했다면 국민이 군의 대비태세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은 어떤 정권에서도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

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기강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종

적인 책임은 국군통수권자와 군 지휘부 모두에게 있다. 

대통령은 군의 전투 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군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최전방 장병들이 실탄 없이 근무했다는 의혹, 연합훈련 과정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등은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강한 군대, 믿을 수 있는 군대다.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더 이상 불안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 수뇌부는 국민 앞에 사실

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흔들림 없는 군 기강과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군대, 장병이 신뢰하는 군대.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