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건강하고 해외 경험 있어 도주 우려"? 사법 상식 무너뜨린 경찰의 자의적 구속영장

경찰이 최근 일어난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제출한 사유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30세에 불과해 도주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없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무연고지로 도피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에 담긴 내용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조악하고 황당한 법리 적용이자,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지병이 없는 젊은 청년이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 '도주 우려가 있는 잠재적 구속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경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해괴한 영장 신청 사유는 단순한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수사 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국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공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흔든다. 엉터리 논리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 지휘 라인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해당 수사팀과 결재 라인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고, 직권남용 여부를 포함한 엄정한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 편의주의적인 구속영장 남용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