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주가는 왜 폭락하는가

— 시장은 숫자보다 먼저 정권의 방향을 본다

대한민국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환율, 금리, 반도체 경기, 외국인 매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요소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노선과 국가 방향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구호를 믿지 않는다. 시장은 정권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기업을 존중하는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가, 글로벌 자본과 같은 언어를 쓰는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가를 본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신호를 주고 있다.

특히 서방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친중·반미로 비칠 수 있는 외교적 기류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국 증시는 미국 자본, 글로벌 연기금, 서방계 펀드의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보다 국가 개입과 정치적 통제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조용히 짐을 싼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다. 기업은 정치권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고 고용을 만들며 기술을 개발하는 경제 주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며, 시장을 정치적 성과물처럼 다루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운다.

주가는 명령으로 오르지 않는다. 지수는 구호로 부양되지 않는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외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는 묻는다. 이 나라의 법치가 안정적인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세금과 규제가 예측 가능한가. 정권이 바뀌어도 자본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 무너진다.

정치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시장은 보복한다.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할수록 투자자는 그 시장을 더 위험하게 본다. 주식시장은 권력의 홍보판이 아니다. 경제는 선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의 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권의 경제철학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표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낙관론을 말할 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저평가”, “부양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같은 말만 믿고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개인만 마지막 매수자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부가 시장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반시장적 규제와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치, 사유재산권, 기업 자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자본은 돌아온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폭락장은 단순한 숫자의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정권을 향해 보내는 경고음이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묻고 있다. 이 나라는 과연 투자할 만한 나라인가. 정부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폭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 이천석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