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간판보다 장교 양성체계 혁신이 먼저
합동성도 교육 경쟁력 뒷받침될 때 완성
속도전 통한 '국군사관학교' 간판 보다
미래 장교 양성체계에 대한 청사진부터

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 40분 전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청와대 일정에 참석하게 됐다며 브리핑 시점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통합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군 안팎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1, 2학년 때는 육해공군 생도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로 특화 교육을 받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통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불과 2개월여 전이다. 오랫동안 육군은 지상전과 병참, 해군은 함정 운용, 공군은 항공 작전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3군의 작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전에 사관학교 통합부터 성급하게 추진하면 각 군의 전문성만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군사 강국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분리하고 합동성은 졸업한 뒤 작전과 훈련을 통해 익히게 하는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장교 95% 自軍 근무인데 5% 합동성 매몰양성에 10년 걸리는 공군 조종사 전문성↓계엄 징벌·부동산에 밀린 국방 백년대계"사관학교는 유니버시티가 아닌 아카데미“

한국의 합동군제는 육·해·공군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작전 효율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인사·군수 등 행정적 권한인 군정권(軍政權)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전투 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은 합참의장이 전담하는 군정·군령의 이원적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육·해·공군의 조직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단일한 군 조직으로 운영하는 통합군제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분리하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집중시키는 일원적 지휘체계다.

통합군제식 사관학교 통합은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육사(웨스트포인트), 해사(아나폴리스), 공사(콜로라도스프링스)를 중심으로 각 군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영역별 전문성을 구축해 왔다.

한미 연합작전은 이러한 '합동군 체제'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 한국 육군과 미 육군, 한국 해군과 미 7함대,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군종별로 매칭돼 교리·통신망·무기체계를 표준화하는 구조는 연합 방위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군만 교육 단계를 통합군제로 선회하면 초급 단계부터 쌓아온 자군(自軍)의 정체성과 교리 이해도가 희석돼 미군 카운터파트와의 전문성 격차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면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장군이 사령관으로,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군 주도 합동군사령부' 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제 전반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관학교 교육만 먼저 통합군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합동군제로 설계된 현재의 작전·인사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육 부문(사관학교)만 통합군 방식으로 성급히 전환하는 것은 제도 간 정합성을 파괴하는 전략적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우려 하지않을 수없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198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교육개선 연구’ 이후 반복됐다. 사관학교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 ‘군부대’라는 이중적 성격이었다. 교육기관이지만 3성 장군이 지휘하는 군부대이다 보니 교육적 원칙보다 지휘관 방침이 우선했다. 교육 평가는 지휘검열에 가까웠다. 교수의 전문성과 조직 논리 우선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자체가 육사출신들의 12.3계엄등 개혁 목표가 돼 버리면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현재 논란 역시 교육 혁신보다 통합사관학교의 위치,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집중되고 있다. 정작 우수 교수 확보, 교육과정 혁신, 생도 선발체계 개선, 장교 직업 매력도 제고 같은 핵심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재명정부 국방부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KAIST와 포스텍을 사례로 들며 지방에서도 세계적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막대한 연구투자와 연구중심 생태계, 대학원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지방이라는 약점을 연구 경쟁력으로 극복한 사례이지, 지방 이전 자체가 경쟁력을 만든 사례는 아니다.

게다가 우수 연구자는 연구환경, 연구비, 대학원 운영, 학문적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박사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교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정책적 근거로는 부족하다. 학생 모집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사관학교 입학 성적 저하 문제는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직업 선호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당연히 해법은 통합 자체보다 장교라는 직업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사관학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맞춰져야 한다. 3군 합동성 강화는 그 다음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현 고교 2학년생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 새 체제로 생도를 뽑겠다는 시간표만 앞세워 왔다. 사관학교 통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토론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지만 육해공군의 이해관계가 갈린 채 반대가 계속되다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는 발표를 며칠 미루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이견을 듣고 설득, 수용하는 숙의 과정부터 거쳐야 추진의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사관학교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의 목적은 ‘국군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간판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위치 이전이나 학교 명칭 변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온 인적 자본의 핵심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대수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