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

5·18은 성역도, 정치적 방패도 아니다. - 유공자의 공적 내용과 명단을 Open 하면 밝혀질 일

I. 또 5·18인가?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지자, 또다시 5·18이 소환됐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5·18을 앞세워 상대를 침묵시키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국민에게 피로감을 넘어 반감을 사고 있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모든 논쟁을 끝내는 입틀막 만능 카드는 될 수 없다.

II. 희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특권은 될 수 없다.

희생자는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의 숭고함이 오늘의 비열한 정치세력까지 비판받지 않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정치세력도 성역일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도 비판을 봉쇄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희생은 기억하되, 현재의 정치는 현재의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III. 선택적 역사관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역사에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6·25전쟁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한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은 5·18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면서 정작 6·25를 일으킨 북한 정권의 책임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역사적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설득력을 잃는다.

IV. 대한민국은 비난하면서 혜택은 누리는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복지, 각종 혜택은 당연하게 누리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모순으로 비친다. 국가를 비판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자유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질 때 국민적 공감은 얻기 어렵다.

V.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용이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5·18 희생자들이 아니다. 희생자의 이름을 정치적 방패로 삼고, 다른 의견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주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다. 역사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지 정치적 편 가르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VI. 성역 없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어떤 역사도, 어떤 정치세력도 성역으로 만들지 않는다. 5·18 역시 존중받아야 할 역사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희생은 추모하되 정치적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역사는 기억하되 현재의 정치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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