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대한민국 최대 선행 과제는 선관위 개혁

- 선관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Ⅰ. 신뢰를 잃은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신뢰를 잃으면 경기는 끝난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선거의 정당성은 끝이다. 지금 국민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신뢰는 없고 추악한 불신만 남았다. 이보다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없다.

Ⅱ. 의혹은 커지고, 변명은 늘 뒤늦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선관위는 먼저 공개하기보다 나중에 변명했다. 인사 문제도, 관리 부실도, 투표용지 논란도, 제도 개선도 늘 비겁한 양상이 반복됐다. 실수는 한 번이면 사고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시스템의 문제다. 국민은 더 이상 "착오였다"는 말만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Ⅲ. "있는데, 없었다"라는 변명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는데, 뒤늦게 같은 지역에서 미사용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국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있었다면 왜 공급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이어야 한다. "있는데, 없었다"라는 변명은 국민의 바보 취급하는 오만한 처사다.

Ⅳ. 독립기관은 책임까지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은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의 검증을 피하라는 특권이 아니다. 투명성을 외면하는 독립기관은 결국 성역이 된다. 민주주의에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Ⅴ. 위원장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

겨우 위원장 한 사람의 사퇴로 모든 책임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배가 침몰했는데 선장만 바꾼다고 같은 배를 믿고 다시 탈 사람은 없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Ⅵ. 큰 틀에서 정치권도 편 가르기 STOP!

선관위 검증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치권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지도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다.

Ⅶ. 이제는 선거관리 체계를 새로 설계할 때

국민이 잃은 신뢰는 한 두 사람 사퇴로 회복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꼬리만 잘라서는 몸통의 병을 고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희생양이 아니라 진실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다. 민주주의는 신뢰로 지켜진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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