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더뉴스라인 논설위원

“국가 주도의 과도한 무상복지, 정치인은 표를 얻어 좋지만 결국 나는 참새(Sparrow)는 고양이 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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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분명 변곡점에 서 있다. 더 큰 정부, 더 많은 복지, 더 강한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 무상복지는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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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평등과 분배, 개혁을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반면 우파는 자유와 책임,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한다. 이 두 흐름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국가 운영 철학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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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접근은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 아래 부의 재분배와 국가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과도한 국가 개입은 효율성 저하와 성장 둔화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한때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던 일부 국가들이 경직된 체제 속에서 점차 활력을 잃어간 과정은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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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과 복지를 기반으로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혼합경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사회민주주의 사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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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이들 역시 막대한 세금 부담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핵심은 ‘복지의 존재’가 아니라 ‘복지의 수준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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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세금 증가, 국가채무 확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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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하다.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원 조달이라는 냉정한 문제가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없이 확대되는 복지는 결국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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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우화 속 고양이와 참새 이야기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은 편익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사이, 결국 스스로 선택의 여지를 잃게 되는 과정이다. 정치적 선택 역시 다르지 않다. 단기적 이익에 익숙해질수록 장기적 책임은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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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복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안전망은 현대 국가의 필수 요소이며, 불평등 완화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다. 균형 없는 확대는 위험하고, 설계 없는 약속은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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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성장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분배와 국가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어느 길이든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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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요한 것은 이념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판단이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대가 아닌 결과를 보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구호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그 마지막 선택과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