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발행인 미래세종일보 논설위원/굿처치뉴스

중수청, 검찰 개혁인가 정권 전위 부대인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이 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쓰는 말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시키겠다고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법안을 보면, 이 속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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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중수청이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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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개혁이라기보다 권력의 재배치, 나아가 정권의 수사기관 장악을 제도화하는 설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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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문제는 수사사법관의 신분 보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사법관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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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검사 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조치다. 현재 검사는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신분 보장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신분 보장조차 없는 수사사법관에게 과연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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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 대통령의 인사권과 파면권까지 결합되면 중수청은 구조적으로 정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 권한 분산’이 아니라 ‘정권 통제 강화’에 가깝다. 겉으로는 수사 독립을 외치면서 실제 법안은 그 반대로 설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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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법관 임용 기준 또한 우려스럽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임명이 가능하지만, 기존 검사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공백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들로 채운다면, 검찰 수사권을 해체해 다시 ‘정권 친화적 인력’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진영 교체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대목은 특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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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퇴직자에 대한 임용 제한 규정을 두면서도, 이를 2028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사이 현 정권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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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법권자의 사법권 침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한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견제자가 아니라 정권의 방패이자 전위 부대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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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권력을 견제하는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중수청이 ‘검찰의 대안’이 아니라 ‘검찰보다 더한 권력 기관’이 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