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확실한 검증을 원한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 1명, 총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 없이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여당의 태도가 검증보다 ‘보호’를 우선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헌법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청문회를 형식적 통과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이다. 청문회 통과율이 높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무혈 입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자체 검증기구를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총장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간 부동산과 차량 무상 임대·증여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검증을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평생 야당을 지지해왔다는 대전 유성의 김모(68)씨는 “국힘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또 박수나 치고 말 것”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14일에는 정동영(통일부), 배경훈(과기부), 강선우(여가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15일과 16일에도 장관 후보자 7명이 잇따라 심문대에 오른다. 국민은 진정한 ‘송곳 검증’을 원한다. 청문회가 인사 통과의 통로가 아닌, 자격 심사의 장으로 기능해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실패’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야당의 비판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 또한 "낙오자 없이 전원 통과"라는 말보다 "기준을 넘는 자만 통과"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